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2월 22일 13시17분
[경제와미래] 투기꾼, 칼(刀)로 끊는 소신 행정을
“전주의 부동산 `질서를 깨뜨리는 일'에과감하고 지속적인 소신 행정 기대”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지러울 난(亂)으로 쓸 수 있다. 이 글자는 위아래 두 개의 받을 수(受) 사이에 실타래 사(糸)가 엉겨 있는 것을 칼 도(刀)로 끊어 버리는 형상이다.
즉 헝클어짐이 극에 달해 마침내 칼을 맞는 형국이다. 질서를 잃는다는 것은 커다란 파괴를 자초하는 것이다. 끊어진 실타래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질서가 깨진 난(亂)의 상태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본인은 물론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전주에도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 투기꾼들이 날뛰며 실수요자들을 우롱하고 매매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투기 열풍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우리 전주지역에 상륙하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개발지역 부동산 평온 질서를 해치고,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전주시도 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투기대상자를 고발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통상 3~4억 원으로 형성되던 고급아파트의 매매가가 11억 원이 넘는다.’라는 것은 투기꾼의 농간에 의한 기형적 상승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윤추구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인간은 이윤을 추구는 본능이 있고, 이 본능은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그 원동력이 공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일부의 투기꾼들이 시장 질서를 짓밟게 될 때 결국 관련자들은 칼(刀)로 끊어 버리는 형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주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조사 관련 규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이윤추구는 본질적으로 분배의 문제를 안고 있고, 한·중·일 삼국 중에서 자본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며 권력과 기업의 결탁이 낳은 썩은 달걀 때문이라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젠 우리 한국도 OECD에서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경제 중진(重鎭)국에 들어섰고 투기로 이윤을 추구하는 ‘꾼’은 지속 과감하게 칼(刀)로 끊어내야 한다. 우리 전주는 한옥마을 천년 전주 역사문화의 본향으로 관광객이 줄을 잇는 아름다운 고장이 아닌가.
질병은 커지고 깊어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더 커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모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자유를 제약받고 있듯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다. 건강의 상실은 개인의 불행인 동시에 그와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고통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 문제가 부동산투기꾼의 농간에 의한 집값 폭등은 결국 실수요자층인 젊은 층의 주택마련 꿈을 앗아가고, 서민들의 희망은 무력화되고 부동산 투기 오명은 천년 전주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개인과 전주의 불행이요 고통을 주는 질병이 된다. 특별조사반을 구성 적극적 행정을 펴는 전주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실타래(糸)가 엉겨 있는 것을 칼(刀)로 끊어 버리듯, 전주의 부동산 ‘질서를 깨뜨리는 일’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소신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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