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1월 21일 17시20분
“차라리 죽여라, 다음달부터 영업한다”
유흥업소 업주들 “방역당국 유흥업소 사형선고” 하소연8개월간 영업 못해… “다음달부터 영업 재개할 것” 엄포
전북도, 현 상황 정부에 전달… “영업행위는 어쩔 수 없이 대응”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전주 아중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수개월간 업소 문을 열지 못했다.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월세 500만원과 세금, 공과금 등 1,000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최근 3개월은 월세조차 내지 못해 이미 보증금도 바닥났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에 폐업도 생각했다. 하지만 가게를 비우기 위해서는 내부시설을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이마저도 포기했다.
김씨는 “노래방이나 카페, 종교시설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줘 놓고, 왜 유흥업소만 영업 중단을 이어가냐”며 “코로나19 예방 취지는 이해하나 우리도 살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은 40% 중과세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16배에 이르는 재산세와 취득세까지 감당해야해 그 만큼 영업 금지 기간이 길어질 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 영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유흥업소 영업제한 연장 등이 포함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흥·단란음식업 중앙회 전북지회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 휴업과 관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이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총 8개월여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흥‧단란 업소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흥업은 대출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생활고 해결을 위해 2금융권, 카드론 등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생계를 위협받은 업주들은 대리운전이나 퀵 서비스, 식당 일 등에 뛰어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현수 한국유흥·단란음식업 중앙회 전북지회장은 “그동안 업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하는 31일에도 유흥업소 영업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업주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도와줄 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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