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14일 16시51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은 김제시…1호는 부안군
대법원 원고청구 기각, 행안부 행정구역 귀속권 결정은 적법
김제시 "당연한 결과라 환영…반목 접고 상생발전 계기로 삼아야"
부안군 "대법원 판결 존중"…군산시 "절대 수용못해 헌법소원 청구"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권 분쟁에서 김제시가 최종 승소했다.
김제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고 부안군 또한 씁쓸한 표정 속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군산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시로, 1호는 부안군으로 각각 확정됐다. 행안부는 앞선 2015년 이 같이 결정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은 부당하다며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당시 원고측은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귀속권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고려해야할 요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즉 행안부가 그 귀속권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는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2호 방조제 전체와 1호 방조제 일부, 부안군은 1·2호 방조제 전체가 자신의 귀속지가 돼야한다고 각각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전례인 3·4호 방조제 법정분쟁(2010~13년) 사례를 들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제시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오랜 진통 끝에 행정구역이 결정된만큼 앞으론 새만금권 3개 시·군 모두 갈등과 반목을 접고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못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아쉽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인만큼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다툼없는 지역에 대해 신속히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불복한 채 또한차례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그 검토 작업을 거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자치권 회복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조제를 둘러싼 이번 행정구역 분쟁은 곧 내측 간척지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이경우 내부개발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덩달아 새만금권 지자체간 통합 필수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가칭 ‘새만금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 또한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권 광역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도는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끝없는 논의를 거쳐 광역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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