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1월 14일 16시26분
민감한 이슈 속속…전북정가 뒤숭숭
14일 새만금 방조제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 정치권 반응 엇갈려메가시티 구상 시군통합 논의 관련해서도 해법 접근방향 갈려
전북도당 운영 방향 관련해서도 불만 목소리 감지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이 연초부터 뒤숭숭한 분위기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연일 지역 내에서 민감한 이슈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별로 의원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려 갈등 구조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법원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귀속권 판결을 놓고도 지역구별 의원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이날 대법원은 5년간 이어진 지자체간 법정 다툼과 관련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권을 각각 부안군, 김제시가 갖도록 했다.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됐고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선고는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판시와 결정은 역사적, 실효적으로 당연히 군산 관할이었던 3,4호 방조제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발된 것”이라며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의 군산시정과 군산시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미숙한 대응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나아가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걱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시 발전이 저해 받지 않도록,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보다는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인허가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분쟁과 관련해 통합시 추진과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 대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인허가권 부여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맞물린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국회의원들은 메가시티 구상 등 통합시 조성을 놓고도 미묘한 갈등 구조를 그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심권 국회의원들은 인근 시군과 통합으로 광역시 규모로 한단계 도약하는 것을 찬성하는 반면,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도내 의원들간 논의 과정에서도 안, 이 의원은 행정 구역 통합은 지역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승수 효과 또한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각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이후 자연스럽게 각 시군이 성장 과정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위적인 행정 통합 추진 흐름에 반대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운영을 놓고도 일부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잡음이 노출되는 모양새다.
한 의원측은 “지역위원장과 상의 없이 도당 당직을 인선하는 등 도당 운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각 지역 위원장이 소통하며 전북도당이 원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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