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1월 13일 17시47분
성일종 의원,‘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 팔 걷어
여의도 프리즘 - 국민의힘 의원이 장수군 현안 나서산림공익시설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포함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대위 전북방문 시 장수군수 요청사항
국회 성일종(국민의힘 충남서산태안) 의원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역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예산은 지원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일종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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