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13일 15시25분
완주군의회 '군정질의 침묵', 김제시의회 '입법활동 뒷짐'
시민연대 도내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결과1명당 평균 도-시-군정 질의 1.21건, 의안발의는 3.97건
일부 의원들은 2년간 의정활동 전무, 지방자치시대 역행
13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내놓은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7-2020.6)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지방의원 1명당 도정, 또는 시·군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 횟수는 평균 4.93회를 보여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됐다.
조례안, 또는 건의안과 결의안 대표발의도 평균 3.97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의회 출석률 또한 평균 97.5%를 보여 비교적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각각의 의회별로, 또는 의원별로 들여다보면 사뭇 달랐다.
실제로 완주군의회는 의원 1명당 군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횟수를 다 합해봐야 평균 1.9회에 불과했다. 이중 군정질의는 도내 평균 절반에도 못미치는 0.5회에 그쳤다.
사실상 군정 견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제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반, 특히 입법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조례안 대표발의 횟수는 의원 1명당 평균 1.92건, 즉 도내 평균 절반을 밑돌았다. 여기에 시정질의와 의안발의 횟수를 더한 정량지표 의정활동은 의원 1명당 평균 4.92건에 그쳐 도내 최저를 기록했다.
의정활동이 부실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론 송상준 전주시의원(무소속), 서백현 김제시의원(민주평화당), 전계수 순창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꼽혔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시·군정 질의, 5분 자유발언, 조례안이나 의안 대표발의 사례 모두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같은 의정활동 사례를 모두 합해봐야 단 3건에도 못미치는 의원은 모두 17명에 달했다.
이밖에 전북도의회의 경우 실태조사가 쉽지않았다고 시민연대측은 밝혔다. 소극적인 자료 제공을 비롯해 홈페이지 자료공개 부실과 그 이용 불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연대측은 “최근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더 커지게 됐고 그 역할도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회가 과연 새로운 지역분권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태조사 보고서는 시민연대 누리집(https://pspa.or.kr/365)에 공개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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