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10일 14시06분
동부권 물난리 원인조사도 '늑장'
지난해 8월18일 폭우 속에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를 흐르는 섬진강댐 하류 제방이 붕괴되면서 일대 마을과 농경지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는 모습. /남원시 제공
정부, 6개월만에 섬진댐 용담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조사결과 빨라야 6개월 뒤, 피해보상 여부도 불투명
풍수해 예방 부실에 늑장 대응까지 수재민들만 답답
정부가 지난해 여름 섬진강댐과 금강 용담댐 하류를 강타한 이른바 ‘동부권 물난리’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물난리가 발생한지 꼭 6개월 만으로, 그 결과는 빨라야 6개월 뒤 나올 전망이다. 예방 부실에 늑장 대응까지, 수재민들은 답답한 표정이다.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1월중 문제의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고회를 열어 남원, 순창, 임실, 무주, 진안 등 수해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원인을 규명할 조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올 6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수재민들 요구사항, 즉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수용 여부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재민들 입장에선 갑갑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도의회측은 즉각, 신속한 구제방안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남원1)은 “포항 지진사태 등의 사례처럼 물난리 직후 특별법을 제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신속한 원인조사와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대 정부 건의안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난리 직후 만들어진 범정부 풍수해대응혁신추진단도 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규정 미비로 사유재산 피해는 구제할 방안이 없다며 여지껏 수재민 구제책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분통이다.
이를 문제삼은 국회 환경노동위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은 지난 8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부권 사례 등처럼 하천시설이나 수자원시설로 인한 물난리도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퍼부은 폭우는 도내 일원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당시 도내에선 모두 3명이 숨지고 2,163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아울러 주택 990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축구장 9,618배(6,867㏊)에 이르는 농경지가 잠기는 등 모두 1,358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동부권, 특히 제방 붕괴사고가 터진 남원과 순창 등 섬진강댐 하류에 집중됐다. 전북도의회는 곧바로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수문관리 실책을 규명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때 수공측은 제방붕괴 직전 홍수위를 오락가락 하면서까지 물을 담아뒀다 급작스레 수문을 개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도의회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란 결론을 내놨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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