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2월 14일 15시59분
재정지출 대폭 확대, 코로나 위기 탈출
재정지출 12% 늘려 감염병 극복 및 경기 부양
송 지사, "방역과 경제 다잡으면 대도약 기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새해 전북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총 8조7,644억 원대에 달하는 2021년도 전북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2%(9,382억원) 늘었다. 새해 예산안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방점 찍혔다.
우선, 경기부양에 2,100억원 가량이 투자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현재 6%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 지원비율이 9%로 상향 조정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금융 사각지대 보증자금도 2배 가량 늘려잡았다.
소상공인 점포 400개를 선정해 온라인스토어 전환을 지원하는 등 비대면시장 활성화 사업비도 반영됐다. 반대로 200개 점포는 폐업정리와 재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도 총 7,700억원 가량이 편성됐다.
군산 전기자동차클러스터 참여기업과 연계해 청년 취업자 500명에게 1명당 월 200만 원씩 인건비가 지원된다. 청년층 지역정착을 유도할 일자리 창출사업도 400명을 선발해 1명당 월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용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여개 창출,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2,200여개 창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교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사업 등도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전북형 뉴딜사업비도 3,500억원 가량 세워졌다.
그린뉴딜 분야에선 부안 고창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용 기초 조사비 4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비 4억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비 23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기차 보급사업도 458억 원이 쓰인다.
디지털뉴딜 분야의 경우 익산지역 전략산업인 홀로그램 육성사업비 7억원,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에서 활용할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구축사업비 28억원, 골목상권 지원용 스마트기술 구축사업비 18억원, 소상공인용 비대면 경영전환 사업비 3억원 등이 담겼다. 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도 56억 원이 세워졌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 정책사업비도 6,700억원 가량 편성됐다.
이 가운데 농생명산업 분야에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60억원,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30곳 신설 운영비 16억원, 로컬푸드 직매장과 부대시설 설치비 26억원 등이 반영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도 단가 상승 등에 따라 2배 가까이 증액된 총 3,119억 원이 편성됐다.
융복합미래신산업 분야는 새만금 일원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전기차 연구소 설립비 6억원, 자동차 부품기업을 겨냥한 대체부품 개발 지원사업비 60억원, 탄소소재를 활용한 생체용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비 14억원 등이 짜여졌다. 전주와 완주지역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도 86억 원이 투자된다.
여행체험산업 분야에선 시군대표 축제와 관광지 육성사업비 각각 9억 원과 140억원이 담겼다. 부안 줄포항 해양체험 탐방도로 개설사업비 80억원,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비 22억원, 정읍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9억원, 순창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비 59억원 등도 편성됐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19란 미증유의 위기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인류는 새로운 산업과 삶의 방식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런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며 “새해 예산안은 방역과 경제란 두개의 수레바퀴를 튼튼히 하고 전북 대도약이란 미래로 힘차게 나가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2021년도 전북도 예산안 중 주요분야 편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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