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2월 01일 17시01분
여야 국가예산안 처리 합의, 전북은 막판까지 비상
국가예산안 처리 관련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정시한 지키기로 합의한국판 뉴딜사업 감액 기조 속 전북 국가예산 막판까지 힘겨움 호소
각 지역 14개 시군 현안사업 포함 여부 따라 희비 갈릴 것으로 예상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한 가운데 전라북도 국회의원과 국가예산 담당자들이 1일 불면의 밤을 보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 보다 2조원 순증된 558조원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북도의 현안 사업 예산 포함 여부가 이날 밤 늦게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는 정부안에서 삭감된 5조 3,000억원 가운데 한국판 뉴딜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내 일부 사업도 내상이 불가피해져 대응 마련을 위해 분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현안 사업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을 비롯‘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자동차 산업기술개발’,‘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등 6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회 단계 중점확보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 752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신규),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동학 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역시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익산 왕궁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비 증액과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포함이 절실하지만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감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돼 어느 때보다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날 기재부 출신의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하루 종일 국회에 머물며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예산안 조정 소위원, 기재부 담당자 면밀히 소통에 나선 것도 이같은 안갯속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단은 추가 논의보다는 양 당이 일부를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안을 도출한만큼 법정시한인 2일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협상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감안한 여야 마음이 하나로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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