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12월 01일 15시55분
앞으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등 부기등기에 명시 해야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의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등을 부기등기로 명시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의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한 것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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