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1월 29일 14시15분
[사설]아파트 가격 부풀리기 강력 대응해야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실거래 신고 특별조사 시급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해야
최근들어 신흥주거단지로 떠오른 에코시티에서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다수의 매물을 갖고 있는 세력이 현 시세보다 수 억원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과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잔금 지급일을 미룬 후,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같다.
관계 기관과 부동산업계는 투기세력이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린 뒤, 다른 매물의 거래 가격을 끌어올려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록취소 처분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 시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인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조사 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시는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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