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29일 17시54분
사설-학교 앞 주·정차 단속, 능사 아니다.
“단속피해 스쿨존 해제 지점 차 몰려주정차는 줄었지만 위험은 늘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 존 주·정차 단속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주시가 지난 6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단속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스쿨존 주·정차 단속 건수는 1만7,508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4건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것 같은 노력을 한 결과다. 주민신고제 도입,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지키겠다는 전주시의 의지가 남다르다.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 당초 이 법 취지대로 다시는 학교 앞에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승용차로 등하교 시키는 게 현실이다. 민식이 법을 만들고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이유다.
단속이 강화되자 등‧하교 시 주‧정차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스쿨존 해제 지점이나 이면도로에 차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강화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해 좁은 골목길이나 길 건너에 주정차하면서 어린이들이 학부모와 학원차량을 찾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주변에 마땅하고, 넉넉한 주정차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안전한 주·정차 공간 확충 없이 단속을 강화하면 단속지점을 벗어난 곳의 혼잡과 위험은 뻔하다. 단속수치가 늘었다고 안전이 담보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단속강화로 학교앞 불법 주·정차는 줄었는지 모르지만 위험을 늘고 있는 셈이다. 문제 해결 없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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