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8일 18시19분
"장기표류 지방현안 반드시 해결하자"
정관가, 거센 찬반논란 속 무산된 현안 해결에 의기투합 주목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등 재도전 뜻모아
한빛원전 지방세 부과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도 다시 공론화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전북도 지도부와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장기 표류중인 지방현안 해결과 새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원팀’으로 뛰자는데 뜻을 모은 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제공= 전북도
도내 정·관가가 전국적 찬반논란 속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현안을 다시 챙기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의사 파업에 빌미를 제공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산권이 성토하는 전주 금융도시 육성, 전남권 반발을 산 한빛원전 지방세 고창부안 배분 등 민감한 사안도 다수 포함돼 눈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도 지도부와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장기 표류중인 이 같은 지방현안 해결에 공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구분없이 ‘원팀’으로 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들이 주목한 지방현안은 크게 7가지가 꼽혔다.
대표적인 현안으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이 떠올랐다.
법안은 전국 농어촌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토록 됐다. 올들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주목받아온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전국 의사단체들 집단반발에 밀려 물거품 된 상황이다. 최근 국감에 출석한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조차 다시금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 파문을 일으켰다.
전주권 금융도시 육성사업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혁신도시 일원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핵심이다.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에 이은 국내 3번째 도전이라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또한 서울과 부산지역 정·관가가 들고 일어나면서 무산되버렸다. 전주까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공멸할 것이란 주장을 정부측이 수용한 결과였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지방세 부과법 처리도 마찬가지다.
전북권 방사능 피폭 방지대책 중 하나인 이 법안은 현재 한빛원전측이 전남권 지자체에만 납부하는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폭 방지대책용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됐다.
하지만 전남권의 강력한 반발, 더 나아가 동일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중인 영남권까지 찬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발목 잡혔다. 자연스레 고창군과 부안군은 똑같은 방사능 피폭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임에도 지방세는 한푼도 못받는 신세다.
아울러 도내 조선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장기 휴업사태 해결, 전주시립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시설 격상, 전주~김천 철도와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권 교통망 확장사업안 국가계획 반영도 반드시 해결야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송 지사는 이를놓고 그 필요성을 설파하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의원들 또한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는 게 배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배석자는 “참석자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안들이라 긴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그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반드시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지사는 지방현안 외에도 이날부터 국회 심의가 시작된 새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도 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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