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8일 17시49분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평가 엇갈려
민주당 국가위기 상황 돌파 여야 힘 모으자 강조국민의힘 대통령 사과 선행됐어야, 안타깝다
정의당 협치 강조한 문 대통령 거대여야당 정쟁 멈춰야
/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가예산 정국이 막오른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뚜렷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힘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 2050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강조와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에도 주목한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의지들을 여야의 협치를 통한 차질 없는 예산확보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서민을 ‘전세 난민’으로 만들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국방에 쓰겠다는 대통령은 북한군 총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2조가 넘는 ‘사모펀드 사기’에 5천명 넘는 무고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권력의 꼬리가 곳곳에 밟히는데도, 사태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특검’은 못하겠다 덮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5년 단임의 대표자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555조 8천억 예산을 철저하고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민생 우선의 예산’ 원칙 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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