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권동혁 - 2020년 10월 28일 16시44분
조건 완화한 `위기가구 지원' 신청률 반등할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전국 12.7%, 전북 10.6%, 전주 19.4%찾아가는 홍보 펼친 전주시만 전국 평균의 배 가까워
정부, 지원 기준 까다롭다 지적에 조건 대폭 완화
28일 전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지난 12일 온라인부터 시작됐고, 19일부터는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현장에서도 접수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가구를 집중 지원해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과정과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중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농촌이나 고령층은 물론 도시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접수 마감일을 사흘 앞둔 지난 27일 기준 전국 신청률은 12.7%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전체 평균이 10.7%다. 다만 전주시가 전국 평균의 배에 가까운 19.4%를 달성해 그나마 체면을 세우고 있을 정도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준소득 75% 이하 등 대상자가 될 만한 2만4,000여 명을 뽑아 문자메시지와 SNS, 시내버스 안내시스템 등을 통한 홍보를 한 것은 물론,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100명 넘는 인력을 각 동에 배치해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고 설명한 것이 신청률을 끌어올린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무주와 장수, 진안 같은 곳은 1~2%에 그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농민이나 고령인구가 많은 곳에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상했던 것처럼 신청률이 올라가지 않자 신청 마감기한을 이달 30일에서 1주일 늘려 내달 6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애초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했다. 또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대상에 추가시켰다. 신청서류는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가구수 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득이 얼마나 줄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상당하다”면서도 “정부의 방침이 완화된 만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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