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26일 15시51분
사설-인구 늘리기는 일자리 늘리기가 해답이다
“주민등록 옮겨둔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먹고사는 문제 해결되야 전입인구가 늘어난다”
익산시가 28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키로 했다고 한다. 인구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게 협력의 뼈대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아닌 탓에 시군의 이런 몸부림이 절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에 나선다고 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인구 늘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농업과 철도는 물론 수출자유지역같은 공업시설에 힘입어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의 인구에서 조금만 더 줄어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의 두 곳에서 하나로 줄어들 걱정도 크다.
인구문제는 비단 익산 뿐 아니다. 정읍과 김제, 남원등 시단위 기초단체 역시 인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제시는 최근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소개하는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뿐 아니라 각종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인구 늘리기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중이다.
남원시도 입주업체, 기관,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런 정책개발과 시민사회 협력 분위기 조성에 박수를 보내는 바다. 그러나 인구 늘리기는 시민참여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를 늘리는게 문제해결의 출발점이고 결과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을뿐더러 되레 전입인구가 는다. 출산장려금같은 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구정책은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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