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5일 15시38분
"농민 공익수당 확대하라"
농민단체, 주민청구 조례안 부결에 반발26일 규탄시위, 모든 농민 120만원 요구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도내 농민단체들이 농민 공익수당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문제삼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부결하고 도지사는 면담요구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현 사태를 규탄한다”며 26일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나락 적재 시위를 예고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농민들 소득이 안정돼야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함에도 이를 보장하도록 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반농민, 반농업 폭거”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차기 지방선거는 농민 대변자를 배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별렀다.
앞서 이들은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3일 도의회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청 공무원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농가(임업 포함)만 지원해온 공익수당을 내년부턴 양봉과 어가도 똑같이 연 6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한 전북도 조례안을 가결했다.
반면, 농민단체가 주도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 조례안은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농가’에서 ‘농민’ 개개인으로 확대, 연 60만 원인 지원액은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도록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관련 올해 정부나 지자체들이 주관하는 농업 직불성 사업이 대폭 개편되면서 도내의 경우 농가당 평균 514만여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1%(231만여원) 늘어난 액수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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