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5일 11시09분
2020 국정감사 전북 국회의원 정책 역량 입증
26일 국정감사 마무리 이원택·윤준병·신영대 전북 초선 의원들 자료 준비 질의 능력 빛나재선 안호영·김윤덕·김성주 의원, 상임위 내 아젠다 설정 국감 분위기 주도
무소속 이상직 의원 문화 시설 및 기관 전주 유치 위한 송곳 질의 `눈길'
21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26일 종합감사 및 현장 실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여성위와 운영위 등 일부 겸직 상임위 국감이 27일부터 이어지지만 사실상 올한해 가을걷이가 종료되는 셈이다.
이번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다수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관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우선 배려를 역설하는 등 전북 현안을 챙겼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보좌진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펼쳤다는 긍정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의 자료 준비와 질의 능력이 빛났다.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신영대(군산) 의원은 보좌진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의원회관에 머물며 함께 호흡하며 질의서를 챙기는 등 열의를 보였다.
실제 이들 의원은 민생·개혁·국난극복의 정책국감을 목표로 전북도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데 집중했다. 환노위 소속의 윤 의원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한을 보내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철회시켰다. 그는 또한 같은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적극 공조하며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안 마련에 집중했다. 윤 의원 등의 노력이 녹아들어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국민 산재보험법의 조속한 처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전북 현안 해결에 집중한 안 의원의 정책 역량도 주목도를 높였다. 안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한 환경부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젠다를 주도, 해수 유통의 당위성과 환경보호를 전제로 한 계획대로 새만금 개발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또한 환노위 위원들의 첫번째 현장 국감지로 지난 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무주 부남면과 수위 조절 실패로 관리 부실 평가를 받아온 용담댐을 택하도록 이끌었다. 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수재민 피해 복구를 앞당기기 위함이었다.
이원택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이 국감 이후 브리핑에서 상임위 내 이슈를 되짚을 때마다 질의 내용이 언급되는 등 상임위 내에서 정책 국정감사 분위기를 리드했다. 이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농진청의 미진한 종자 연구 실태를 꼬집는 등 농어민의 실질 소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하루 평균 3~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표 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수치화된 성과와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을 압박하거나 칭찬했다. 전북 현안을 챙기는 일에도 앞장섰다. 국감 기간 동안 이 의원은 전북지역 키조개 양식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키조개 잠수기 관리선’사용을 가능토록 이끌어냈다. 또한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범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부안 해역을 포함시킨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중인 신영대 의원은 국내 발전사들이 저급 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필품까지 낱개 판매하는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운전자가스안전교육, 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취약한 기술력 등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을 뒷받침해야 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핵심기술 국산화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윤덕(전주시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인의 정치 철학과도 같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 등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부정적인 실태를 밝히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초로 호남고속철의 지반침하 현상을 고발, 개선을 촉구했고 새만금 내부 고속도로의 국기 개발 당위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위 정책통인 김성주(전주시병) 의원은 상임위 간사 의원으로서 전북 현안과 중앙 이슈를 분배, 촘촘한 질의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정국에서 전북을 넘어 전국적 현안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관련해서도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협업을 주문했고 2주일만에 신임 연구소장이 인수공을 현장 방문토록 견인했다. 이밖에 서울로 몰리는 소아 환자들의 실태를 밝히면서 권역별 소아 공공 병원 확대를 주문했고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의약품 거래 실태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의 각종 문화 시설 및 기관의 전주 유치를 위한 송곳같은 적극적인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의 지역상생 프로그램 마련과 전북도 관광 예술산업의 젖줄과도 같은 지역브랜드 공연의 고사 위기 실태를 밝혔다. 또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전주 설립과 국립영화 박물관 전주 유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전북과 전주 현안을 챙겼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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