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5일 11시07분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 국비로 새만금내부간선도로 건설해야
김윤덕 의원 새만금개발청 대상 국감에서 역설“민간에게 부담주면 새만금 기업 유치 어렵다” 강조
국토부 지방 수도권 고른 국책사업고 예산분배 요구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간선도로 건설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3일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용지개발은 활발하나 도로망 건설이 늦어져 기업 유치 실적이 부진하다. 그 원인은 새만금으로 향하는 기업이 도로망을 직접 건설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40,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사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용지개발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이는 기반시설인 도로망 건설이 뒤처지고 있어 기업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세종 공주 대전 등을 잇은 도로보다 긴 20.7km에 달하고 사업비가 7,96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이점을 이용해 기업투자 나아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필수적인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내부 도로망 건설이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입주하려는 기업이 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은 국가의 역할이므로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 역시 국비로 건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 부문에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정부 사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면서 보완과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토지 주택 분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택지개발 면적 비율이 무려 열 배가 차이 난다는 점을 들어 지나친 수도권 중심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 금융 지원 사업 역시 수도권에 67%가 집중된 반면 전북은 1.8%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지방에 금융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화 되고 있고 구도심을 공동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2혁신도시를 진행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구도심으로 이전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철도교통분야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요구한 철도망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전라선 증편과 요금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수서발 SRT에 전라선행 KTX를 중련 편성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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