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1일 17시35분
초선의 패기, 신영대 이원택 국감장에서 더 빛나
신 의원 중부 발전의 저급 팰릿 수입 발전 연료 실태 지적 군산항 현안 챙겨골목상권 위협 온라인 플렛폼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규제 필요성 NGO 모니터단 중간평가 호평
이 의원 전북 유일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키조개 잠수기 관리선 사용 가능 이끌어내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지역에서 빠진 부안군 재조사 촉구
국회 보좌관을 지낸 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전하는 것은 물론 피감 기관들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진단, 눈길을 끌고 있다. 보수적이고 꼼꼼하기로 정평이 난 법률소비자연맹 NGO 국감 모니터단으로부터 상임위내 빛난 초선의원의로 지목되기도 했다.
모니터단은 “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상생법관련 소송에서 정부 패소로 만들어진 판례 개정의 필요성, 상생법을 위반했으나 과태료만 납부한채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정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발전사들이 저급 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러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혼소는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제도에 따른 의무발전량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하락 및 시장 위축을 초래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적은 최근 목재 펠릿 하역 과정에서의 미세분진으로 인해 발생한 군산항 화재사고와 열악한 근로 여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아울러 신 의원은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필품까지 낱개 판매하는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밖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운전자가스안전교육, 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취약한 기술력 등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을 뒷받침해야 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핵심기술 국산화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꼼꼼한 정책 질의를 하며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위원으로 유명하다. 결론과 포커스는 전북 등 농촌, 농어민 우선 배려로 맞춰졌다. 이번 국감에서도 전북의 난제를 풀어내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 직전 전북지역 키조개 양식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키조개 잠수기 관리선’사용을 가능토록 이끌어냈다. 그동안 키조개 잠수기 관리선 사용에 대해 전북도와 부안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수부 등에 건의해 왔지만, 수산자원 보호와 잠수기 어업과의 갈등, 어장이탈 불법 어업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왔고 이 의원은 전북지역의 키조개 잠수기 관리선에 대한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양식어민들이 연간 1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타지역에서 ‘잠수기 허가선’을 임대해야 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범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부안 해역을 포함시킨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1호기에서 6호기까지 건설과정에서 3차례의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이 있었지만 부안군은 모두 피해보상에서 배제됐다”며 “1, 2차 피해조사에서는 조사범위가 남쪽과 북쪽이 비슷했고, 피해범위가 두 차례 모두 북쪽이 많았는데, 3차 피해조사에서만 남쪽해역의 피해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범위도 남쪽해역이 넓게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피해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앞으로 부안군민들과 재조사가 관철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농협의 농어민 소득 향상 대책 및 농진청의 미진한 종자 연구 실태를 꼬집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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