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24일 15시09분
[노동법 Q&A]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후월급제 노동자는 임금지급기가 한 번 지나야”
Q: 재석 씨는 회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한 후 성실함과 우직함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4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대표도 이러한 재석 씨를 응원해 주었지만, 재석 씨는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버릴 수 없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사직서의 제출과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석 씨처럼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직은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 사직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노동자와 같이 일정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임금지급기가 1번 더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인 회사에서 재석 씨가 10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당기(10월 1일∼10월 31일) 후 1기(11월 1일∼11월 30일)를 지난 12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1일 이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므로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결국 퇴직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희망일보다 앞서 퇴직 처리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 희망일에 앞서 퇴직 처리에 하였음에도 노동자가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받으면 노동자가 묵시적으로 퇴직일의 조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사직과 해고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사직과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와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본 사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한 정황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일괄 사표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인수인계서 작성을 거부하고 물품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계속 출근하거나 시도한 경우, 노동자가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퇴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타 사업장에도 취업하지 않으면서 계속 해고를 다투는 경우 등이 있고,
노동자의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합의 해지로 본 사례로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고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반납한 후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작별 인사를 하고, 퇴직금, 전별금 등을 받은 경우,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였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은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합의 해지로 보았습니다.
즉,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퇴직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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