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23일 15시17분
[사설]도박중독치료센터 통폐합으로 치료 공백 우려된다
도박문제관리위탁센터 통폐합 방안 검토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빼는 것과 같은 발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문제관리위탁센터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북 등 지역센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는 최근들어 성명을 내고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빼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1년간 ‘도박문제 없는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설립 목적하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제공과 지역 안전망 구축을 통한 선제적 예방사업을 전개해왔다. 무엇보다도 지역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도박문제 전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수탁구조 개선을 통한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입장을 사감위와 한도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관한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모델을 도입, 센터 설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지역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신규 지역센터의 설치 중단 및 기존 센터의 통폐합 움직임이 포착, 지사감위는 수정된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수정안에서 사감위는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전국망 확대와 전국단위 특성화 계획수립, 그리고 신규센터 2개소 설치와 서비스 수요도 증가에 따른 재원 확대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존 계획안 전체를 삭제했다. 특히 한도관을 대상으로 이미 통보한 위탁지역센터의 운영 중단 및 폐쇄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종합계획 수정과정의 명확한 추진 근거 부재와 절차의 적법성에 있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바, 사감위는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도박중독률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간 유지하는 상태인 데다 도박중독 예방치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박중독은 재발이 잦고, 자살문제를 초래,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이에 국가는 국가가 허가한 합법사행산업,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함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바로 이같은 법 정신의 실천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로 배회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국가의 책무 위반이자 나아가 국민의 행복추구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선안이 시행 될 경우, 전북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도박문제 중증환자 250명은 광주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야만 한다. 거리 등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박중독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도박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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