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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9월 22일 15시59분

통신비 줄여 중학생-유흥주점-법인택시 지원

여야 추경안 확정, 2차 재난지원금 추석~연말 사이 지급
통신비 전국민 지원 급제동, 16~34세와 65세 이상만 지원
당초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법인택시 등도 지원대상 포함
초등생까지인 돌봄비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 지원


코로나19 파동에 휘말려 매출액이 감소한 유흥주점과 법인택시 등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제한됐던 돌봄비도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된다.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 또한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 확대됐다. 반대로 전 국민 지원계획을 놓고 찬반 논란이 컸던 통신비는 일부 연령층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었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국회에 따르면 우선,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업종에 상관없이 각각 100만 원씩 모두 지원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 또는 재창업 장려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방역조치상 집합금지, 즉 영업정지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추가한 200만 원씩 지원된다. 해당 업종은 PC방,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선 제외돼 형평성 시비가 거셌던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대다수 업주들이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됐다.

법인택시 운전자 또한 소득이 감소했다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됐다. 지원금은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마련됐다.



▲특별 돌봄 지원금도 확대

휴원이나 휴교가 반복되면서 아이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또한 지원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대폭 확대됐다.

지원금의 경우 초등학생까지는 1명당 20만원, 중학생은 학습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명당 15만 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기간도 20일까지, 부부합산 최대 40일까지 연장된다.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명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부부합산 최대 30일까지 확대 지원된다.



▲실업자 고용안정 지원

실직자나 그 위험자를 도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당초 안대로 통과했다.

지급 대상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이 가운데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자는 50만 원씩 추가 지급, 지원자격을 새로 갖춘 사람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고용을 유지중인 사업주들은 휴업,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이 추가로 보조된다.



▲위기가정 생계안정 지원

긴급 생계안정 지원금도 원안에 가깝게 통과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중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이다.

지원요건 중 재산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돼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중소도시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농어촌은 1억7,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통신비 선별적 지원 급선회

비대면 활동 지원 명목으로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은 야당측 반발에 급제동 걸렸다.

여야 합의아래 확정된 새로운 안은 16~34세, 65세 이상만 지원하도록 됐다. 덩달아 약 9,200억 원대에 달했던 통신비 지원금은 5,200억 원대로 축소됐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중학생, 유흥주점, 법인택시 등의 지원금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 또한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연말까지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이 언제쯤 지원될 것인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도내의 경우 일부는 추석 전, 나머진 올 연말께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특별 돌봄비는 추선 전에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북도측은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와 초·중등생 모두 이미 양육비나 급식비 등과 같은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별도의 신청절차가 불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실업자 고용안정자금, 위기가정 생계안정자금 등의 경우 정부부처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경우 추석 전 지급은 곤란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빠르면 10월중 각각 신청받아 심사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짓고 11월과 12월중 차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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