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권동혁 - 2020년 09월 16일 15시56분
횡령.배임 혐의 '토우' 가처분 기각 추석 전 결정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토우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양측의 추가 서류 제출을 오는 23일까지 최종적으로 받고, 추석 이전에 기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원의 결정은 전주시가 토우의 계약 해지에 따른 차기 업체의 입찰 공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내달 초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토우 전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토우의 실질적 대표로 판단했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7~2018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28명의 가로청소 대행비 명목으로 인건비와 보험료 2억1,8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알려졌다.
업체는 또 지난 5월 22일 해고 조치한 직원 2명에 대한 고용유지 준수 요청을 시로부터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의 과업지시서 계약해지 조항에는 ‘공익상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근로자의 고용 유지’ 등을 어기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간접 노무비와 보험료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완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토우 대표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토우의 일부 환경미화원들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 대표가 자택 수리에 일부 환경미화원을 동원했고, 공사 자재비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실제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토우는 지난달 13일 “시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시 관계자는 “토우가 횡령과 배임 등을 통해 공익을 저해한 명백한 사실이 있고, 공익상 현저한 범법 행위가 이미 드러난 만큼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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