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8월 17일 15시29분
섬진댐-용담댐 물난리, 천재냐 인재냐
전북도에 이어 도의회도 다음달 특위 구성해 진상조사 착수인재 판명시 수재민 피해보상과 책임자 문책 등 요구할 태세
수공 "기상예보 오보 탓"…기상청 "수위조절 실패 탓" 공방전
전북도의회가 9월 임시회 때 섬진댐 용담댐 하류 물난리 원인을 규명할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과 위원들(노란 점퍼)이 수자원공사측을 상대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진안 용담댐을 방문한 문건위원들.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전북도가 섬진강댐과 금강 용담댐 하류 물난리 원인을 규명할 진상조사를 정부에 촉구한데 이어 도의회도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천재(天災)인지, 아니면 담수량을 늘리려다 사전 방류 타이밍을 놓친 인재(人災)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에 따라선 수재민 피해보상과 책임자 문책 여부 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남원1) 위원장과 위원들은 다음달 3일 개회할 9월 임시회에 가칭 ‘섬진댐 용담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말그대로 최근 ‘물폭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은 양측 하류지역 수해 원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위 활동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문건위원들은 지난 14일 두 댐을 찾아 수자원공사측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제공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전북도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문제라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도 수립해야만 한다”며 “이달 말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다음달 특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모두 중앙정부 소속이라 지방의회 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있는데다 그 피해지역 또한 전북을 넘어서 충남, 전남, 경남 등까지 광범위한만큼 국회가 직접 특위를 구성해 동시에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집중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만약 천재가 아닌 인재로 판명난다면 피해 보상은 물론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책 등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소재 규명을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3일 수해현장 점검차 진안 용담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진상조사를 공식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원을 비롯해 피해가 큰 무주,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 주민들께서 한목소리로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따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가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수재민들 사이에 인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와 기상청간 때아닌 ‘네탓’ 공방전도 벌어졌다. ‘날씨예보 오보 탓’이란 수공측과 ‘수위조절 실패 탓’이란 기상청이 정면 충돌한 형국이다.
수공은 이와관련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상청은 지난 7~8일 전북지역의 경우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실제 강수량은 더 많았다. 이 가운데 임실 섬진강댐 유역은 평균 341㎜, 최대치를 기록한 진안 도통리는 411㎜에 달했고, 진안 용담댐 유역 또한 평균 377.8㎜, 최대치를 기록한 장수는 44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사전 확보한 홍수조절용량을 초과한 물이 댐에 유입됐다”, 즉 빗나간 날씨예보 탓에 빚어진 문제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기상청은 즉각, “수자원공사가 설명한 ‘댐 수위조절 실패 이유가 기상청 예보 때문’이란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다.
구체적으론 “전주기상지청을 통해 이미 5일부터 전북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란 단기예보를 해왔고 8일까지 이어진 그 단기예보를 합산하면 실제 내린 강수량 수준이다. 즉 기상정보는 적절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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