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08월 09일 12시40분
`임대차 3법'… 도내도 전세금 치솟아
전세가격 고공행진에 무리해 대출받아 내집 마련 푸념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7월부터 전세가격 크게 상승
도내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전국 3위로 상위권… 월세부담도 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오히려 전세가격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물량을 거둬들이고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전세물량도 줄어들고 있어 일부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온다.
매매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8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올랐다.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작된 전달(7월) 0.26% 올라 수개월만에 가장 큰 폭 상승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전월세전환율도 8.2%로 전국 평균(5.9%)을 크게 웃돌고 있어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8.6%), 충북(8.4%)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이 현재 4%로 책정한 것보다도 2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0%로 전남(6.4%)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4.6%)보다 1.4%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립다세대주택 8.9%로 충북(10.3%), 전남(9.2%), 충남(9.1%) 다음으로 높았으며 단독주택 10.4%로 경북(10.7%) 뒤를 이었다.
군산시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위기로 경기가 위축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가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통해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참조하는 공공임대 전환보증금 이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낮추거나 전세 전환시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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