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8월 06일 18시43분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익산시 관리부실 한몫
감사원, 비료 원료 허가부터 폐업 처리까지 총체적 부실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전에 영향 미칠지 주목돼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한몫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현지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장점마을 인근 옛 금강농산(비료공장·2001~17년)이 지난 2009년 제출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주정박과 전분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퇴비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익산시는 유기질비료 원료로도 허용했다.
문제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부실했다.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금강농산의 경우 매년 2차례씩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됐지만 익산시는 지난 8년간(2009~16년) 단 2차례 점검한 게 전부였다.
익산시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현장을 점검하는가 하면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뒷북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이 폐업신고를 하자 폐기물, 특히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처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리해준 사실도 들통났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관계 공무원 2명을 징계 처분하는 등 모두 5명을 문책할 것을 익산시에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최근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총 157억 원대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자 15명 등 모두 176명이다.
민사조정신청은 본 소송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조정에 실패하면 곧바로 본 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이어진다.
앞서 환경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옛 금강농산을 지목했었다.
KT&G에서 사들인 연초박으로 불법 유기질비료를 만들면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공기중에 흩날렸다는 게 핵심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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