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07일 17시27분
[사설]교육감, 거짓발언 사과해야
“법원의 판결마저 항소하겠다”며 부정하고“인사혁신처가 항소에 우호적이다”고 거짓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80여 개 교육·시민단체가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지난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순직 인정판결한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항소에 우호적이다”는 거짓발언을 하는 등 사자명예훼손을 했다는 등의 이유다.
헌법학자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 김 교육감이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발언 역시 법적 근거 없는 말이라거나 법률적 책임을 떠나 인간적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송 교사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교육청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던진 사건이다. 당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송 교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제기하자 경찰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무협의 처분을 받았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송 교사를 처벌하지 말라고 탄원했다.
무리하고 근거 없는 인권센터의 조사가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구나 법원은 최근 송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순직을 인정받아 유족급여지급을 명령했다. 그의 죽음이 인권센터의 조사와 연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데도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마저 항소하겠다며 부정하고 인간적 사과 한마디 없이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더 가슴 아픈 건 인사혁신처가 이미 포기의사를 굳히고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인사혁신처와 교류하고 있고 항소에 우호적이다”는 거짓말한 거다.
교육시민단체가 김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고인 무덤에 침을 뱉은 격”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판결이 아니라도 조사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인간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설령 징계대상이 된다해도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건 아니다. 한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교사를 조사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가족과 교육가족이 분노하는 거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