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영규 - 2020년 07월 05일 13시50분
“연구와 입법으로 지방분권을 미리 준비하는 의회상 정립”
■남원시의회 제8대 전반기 결산
□ 조례 입법 성과로 증명된 일하는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전제로서 당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현실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15회에 걸쳐 22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입법으로 그 노력을 증명했다.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을 통해 의결한 조례안이 43건으로, 이는 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처리안건 수도 3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양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조례의 제·개정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의원 전원이 발의해 의결한『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대표적이다. 또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등 조례의 제·개정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도 남원시의회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입법을 찾아 토론과 논쟁을 주저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의회의 또 다른 이념인 견제와 균형에도 힘썼다.
행정사무감사도 연례적인 점검 수준의 틀을 벗어나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문 위주로 진행하여 1,05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재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했다. 또 9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으로 허브밸리의 민간위탁관리 또는 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등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을 날카롭게 질문해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67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견제를 넘는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와 동조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및 코로나 사태 등 외부의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시기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당초 전반기 윤지홍 의장이 강조한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했다는 평가다.
□ 획기적 소통과 교류 폭 대폭 확대
직접민주주의는 어떻게 소통의 질과 현장감의 밀도를 높이느냐로 귀착된다. 이 점에서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의 시도는 두드러진다.
시민모니터단이 결성돼 회의를 집단방청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열린 의회’를 표방한 의회답게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이러한 시도들이 제8대 전반기를 소통에 진력한 시기였다고 평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매 회기마다 현장답사를 실시해 100여개의 사업현장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민들이 모인 장소에 위원회 차원에서 즉석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통로로 위원회 현장답사의 위상을 끌어 올렸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훈련소로서 ‘청소년모의의회’도 대폭 활성화시켰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주춤해졌지만, 총 12회에 걸쳐 342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는 8대 들어 상당히 급증한 실적이다.
소통의 노력은 교류로도 이어졌다. 기존 국내외 기관에 더해 지리산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을 주도하고, 안양시 의회와 우호교류협약을 새로 체결한데 이어 대구 중구의회와 상호방문의 길을 열었다.
상호 협력의 결과로써 코로나 확산기에 중국 염성시에서 수만 장의 마스크가 답례로 도착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 시민들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한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제도 운영 성과는 그에 달렸기 때문이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가 출발하며 ‘공부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에 주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에는 의원들 스스로 ‘거버넌스’, ‘도시재생’, ‘스마트팜’ 등 특정주제의 6개의 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시민들과 수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교답사를 기획하고, 정책 연구에 매진했다. 그 결과, 연구단체의 논문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수준은 매번 외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해 진단 가능하다. 이것이 연수의 목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외유로 전락하고 보고서는 부실해진다. 그러나 제8대 남원시의회는 달랐다. 기획 단계부터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연수 후에는 충실한 보고서로써 배운 바를 정리했다.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의 지방분권 준비 역량은 수상실적으로 방증된다. ‘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한명숙),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강성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박문화), ‘지방의정봉사상’(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장애인정책우수의원‘(한명숙, 이미선) 등 전문가와 정책수혜자들이 인정한 다양한 수상실적을 거양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윤지홍 의장 인터뷰
“의회중심의 지방분권을 더욱 확고히”
제8대 전반기 남원시의회를 이끈 윤지홍 의장은 “시민들의 성원,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노력으로 제8대 전반기를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난 2년을 되짚었다.
윤 의장은 이어 “다가오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 맞는, 준비된 의회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부하는 의회,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전반기 운영의 방점을 두었다”며 “이러한 의정활동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공개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의장은 아쉬운 점으로는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윤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은 지방자치법과 공공의대법의 통과가 전망되는 만큼, 준비한 역량을 바탕으로 의회중심의 지방분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집행부와 공조하거나 감시하면서 우리 시 최대 현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라는 기대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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