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6월 29일 15시27분
송경진 교사 죽음, 공무상 순직 인정
법원, “조사와 인과관계있다, 유족급여 지급하라"미망인 강씨 “고인 명예회복 아직… 끝까지 싸울 것"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상서중학교 고(故)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중 학생들과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상 사망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송 교사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안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미망인 강씨는 “학생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검찰에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등 피고소인 10명을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법령과 지침, 매뉴얼 상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강씨는 각종 질환을 겪으며 간병인이 없으면 홀로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씨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순간부터 매일 눈물 속에 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남편의 한이 조금이나 풀린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강씨는 “여전히 남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며 “앞에 있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많이 나빠졌지만 남편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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