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29일 13시59분
[사설]인권센터, 지금이라도 숨진교사에 사죄해야
“중시하는 인권을 짓밟은 것이 드러났으면최소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야”
지난 2017년 성추행의혹을 받고 교육청의 직권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의 한 중학교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시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의 조사가 잘못됐음을 인정받은 셈이다.
그의 억울한 죽음이 다소나마 위로될 것이라는 점에서 천만다행한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도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당시 무리한 조사를 벌여 무고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교육청 인권센터는 책임이 없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인권센터는 아직도 자신들의 직권조사가 정당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017년 일부 학부모가 숨진 교사에 대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직권 조사를 벌였다. 직권조사에 앞서 경찰이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한 상태였다.
이후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려가 모두 적으라기에 칭찬해주신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한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다’고 주장했다.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를 토닥이고 팔을 두드리신 것 같다’,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출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냈다.
한데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조사를 벌여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는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인권센터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토록 중시하는 인권을 짓밟은 것이 드러났으면 최소한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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