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03일 13시41분
[오늘의길목]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권행사 허용 여부
대법원 2020. 5. 21. 2018다879(전원합의체)판결
2020. 5. 21.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사실관계 쟁점·관련 법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원고는 B로부터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A는 피고와 아파트 1채를 공동소유(A 7분의 1, 피고 7분의 6)자로 등기되자 원고는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다(해당 아파트는 소송 전에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 갔다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사실관계 하에서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 404조 제1항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며 원고가 자심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믈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원조직법상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유물분할의 대위권의 행사와 관련한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제소 예정인 다양한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