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5월 28일 16시59분
"새만금 누구 땅?"…행정구역 분쟁 확산될라
첫 도시 개발사업 착공 앞두고 간척지도 분쟁지화 조짐군산시의회, "착공에 앞서 행정구역부터 결정해야" 반발
새만금개발청, "내부 개발 더 늦어져선 안 돼" 자제 호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십 수년째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1·2호 방조제 주변 간척지를 그 사업지로 지목한 게 화근이 됐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방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날(27일) 군산시의회가 이른바 ‘선 행정구역 결정 후 착공’을 공개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더이상 내부 개발사업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분쟁지화 자제를 호소했다.
앞서 군산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근 지자체끼리 법정다툼이 한창인 곳에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자 그 갈등만 한층 더 격화시킬 것”이라며 착공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김 청장은 이에대해 “도시 개발사업은 간척지 매립공사만도 2024년에나 완공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올려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려면 빨라야 2029년께부터 가능할 것이다.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는만큼 안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말로 분쟁지화를 경계했다.
아울러 분쟁지화 된다면 내부 개발사업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대표적인 사례론 현재 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목했다.
김 청장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연구기관을 유치하려면 주거, 환경, 교육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도시 기반시설)이 있는지가 그 유입력에 큰 차이를 보여줄 것”이라며 분쟁지화 자제를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귀속권 결정 문제는 내부 개발사업과 별도로 분리해 검토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간척지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두 축(귀속권 분쟁과 간척지 개발)이 구분돼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 5개 구간 중 군산쪽 산업단지를 에워싼 5호 방조제를 제외한 4개가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렸다.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도시 개발사업지를 둘러싼 형태인 1·2호 방조제는 현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2015년 10월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귀속토록 결정했지만,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다툼이 한창인 상태다.
앞서 파문을 일으켰던 3·4호 방조제 또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군산시에 최종 귀속된 상태다. 중앙분쟁조정위는 2010년 10월 그 귀속지로 군산시를 지목했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에 불복하면서 지자체간 법정다툼으로 비화됐었다.
앞으로 간척지를 본격 개발하면 이 같은 법정분쟁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 귀속지는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때 정·관가 안팎에선 여러 대안이 제시돼 주목받기도 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 제기된 대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해 광역 지자체로 키우는 가칭 ‘새만금 광역시’, 세종시처럼 새만금만 떼내 가칭 ‘새만금시’란 특별 지자체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 “행정구역 분쟁은 안돼”
28일 전북도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연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지화가 우려되는 새만금 도시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