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정재, 임승현 청소년 - 2020년 05월 20일 15시12분
[달그락달그락] 슬기로운 정치생활, 청소년·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정치 펼쳐야
DYBS 마을방송, 21대 총선, 재보궐선거 당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 로드맵
지난 14일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달그락마을방송국인 ‘DYBS-슬기로운 정치생활’이 시민,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진행됐다.
DYBS는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운영하는 청소년마을방송이다. Dalgrak Youth Broadcasting Station의 약자로 지역사회 다양한 청소년 소식을 SNS방송을 통해 3년여간 꾸준히 전했다. 올해부터는 마을방송을 강화하여 달그락 미디어위원회의 기획을 통해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소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마을 중심의 이슈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방송은 ‘청소년 · 청년과 소통하여 정치 로드맵을 구상한다’는 목표로 1부는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인, 2부는 최창호 재보궐선거 당선 시의원과 함께 진행되었다.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슬기로운 정치생활’, ‘사회 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삶, 군산에서 어떻게?’, ‘재보궐 당선의원에게 묻는 군산의 발전방향’ 3개의 코너로 진행되었다. 방송 자체 설문과 댓글을 통해 군산 발전 방향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도 물었다.
달그락 미디어위원회의 유선주 위원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이 진행을 맡았다. 달그락 총선 정책참여활동 TF 권예은 청소년과 강민혁 청년이 패널로 방송에 참여했다.
신 당선인은 “한 달 동안은 감사인사를 다니며 시민들을 만났다. 최근에 민주당 원내대표 부대표로 선출돼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처음 당선이 발표된 날은 기뻤지만 이틀 지나니 어떻게 군산을 끌고 나가고 발전시킬지 부담이 크게 왔다. 열심히 민심을 듣고 정치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근황과 당선 소감을 말했다. 신 당선인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청소년 도교육감 투표권 부여,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신 당선인은 지난 선거에서 ‘4.15 총선에 바란다 청소년 정책요구 설문’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을 담은 ‘청소년 정책 반영 의지 고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당선인이 답한 우선 시행 정책의 순위를 권예은 청소년이 안내했다.
권예은 청소년은 발표를 통해 “버스·지하철 이용요금 무료 정책과 도교육감 투표권 부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달그락 청소년 정책 TF 회의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오갔던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장소와 상황에 대해 해결방안을 선택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님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최창호 시의원은 군산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공약과 정책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최 의원은 시청자들을 향한 약속으로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조례, 공간 구성 등 다양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이 있기에 지금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선거 공약과 우선 시행 정책을 담은 액자에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청소년 청년을 기대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적었다.
다음은 방송 주요 일문 일답이다.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인, 청소년 청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필요하고 반영되어야 할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사회단체 활동하면서도 정책 등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치를 실제 하게 되니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 것인가 또 고민이 된다. 그래도 현실감 있게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고민을 하면서 풀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도 이건 안된다가 아닌 최대한 가능한 방향을 찾으려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청소년들은 도교육감 선출하는데 선거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관점에서 본인들의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 선출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반대로 인한 마찰과 어느 시기에 어떤 연령까지 선거권 부여 정책을 반영할 것인가를 과제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교 총장 선출에 교수들만 참여했지만 지금은 직선제로 일부 학생들도 참여하는 학교가 있다. 그것처럼 교육감 선출에도 정책 공약 반영부터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펼쳐보고 싶은 청소년 관련 정책은?
- 현실적으로 교내에서 학생들의 정책 제안하는 과정을 만들어보고 싶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의한 교칙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가 더 혁신적으로 바뀌고, 즐거운 공간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공약 중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은?
- 지방 소도시는 교육 인프라가 약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육 특별 혁신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사교육비 지원 확대인데, 가능하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 싶었다.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 해보고 싶은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바우처를 발행해 청소년들의 교육기회를 넓혔으면 하는 취지이다. 군산시가 과거처럼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만 지원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각은?
- 지금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격리시키고 내보내면 학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거 같다. 퇴학, 재적과 같은 제도들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다. 학교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형태의 외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교과목 외에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다. 청소년증 정책처럼 모든 청소년을 평등한 시각으로 보기 위해선 거기에 부합하는 세부 정책들과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창업지원을 넘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 새만금 쪽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걸 통해 청년 창업공간을 만들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공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까지 구축할 계획이 있다. 중요한 점은 청년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에서 나아가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생각하고 있다.
■군산의 발전방향으로 기업형 사업기반 도시와 문화 관광도시 중에 시청자가 선택한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군산이란 도시는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해서 할 수는 없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 근대역사관광지와 새만금 쪽의 관광벨트 등을 접목시킨 관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업도시로서의 지위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접목시켜서 구상해보고 싶다. 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면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도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창호 군산시의원이 말하는 군산 발전을 위한 정책 로드맵]
■의사일정이 시작되었나요?
- 보궐선거로 당선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정활동이 시작되었다. 저를 지지했던 분들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압감이 있다.
■주요 정책 공약은?
- 삶에 질에 대한 방향을 세 가지로 중점을 두고 공약을 만들었다. 경제, 복지,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으로 공약을 만들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에서 폐업까지 전문 컨설팅 지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복지 측면에서는 공공요양원 설립, 또 청소년 버스비 무료와 교복 무료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금도 교복은 3년 동안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1번 정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관내에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과 합의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공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군산의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조례가 있는지?
- 청년창업지원센터 군산대 창업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센터가 있긴 한데 그만큼 센터가 있으면 실제 창업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창업을 할 때 특히 어려워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돌아보니 세무, 노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뒷받침할 세무 노무 관련 컨설팅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시의원으로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어제 한 중학교 교사들에게 요즘 학생들의 고민들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친구, 이성, 진로 직업 등의 문제라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직업이나 돈벌이를 걱정하는 게 안타깝다. 공교육 이외에 진로상담, 진로직업체험관 등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 이정재, 임승현 예비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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