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1일 14시10분
[사설]재난 소득 신속히 집행하라
경기 이어 군산 10만원 지급키로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재난 기본소득을 발표했고, 경기도의회는 25일 재난기본소득 조례안과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364만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
군산시도 나이나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0시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26만 8542명)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이달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71억여 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전주시가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특정층을 정해 52만 7,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군산시가 전북에서 처음이다.
군산시는 기본소득형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심사기준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사각지대나 부정수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시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6일~8일까지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의 하나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방식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와 군산시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하면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전라북도 재난 기본소득’ 도입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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