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3월 29일 15시32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마음을 잇고, 사람을 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왜 사람인가?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불문율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 산업의 경우 일반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일감이 줄어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다. 실제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이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가장 오래 고통이 지속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
△켜켜이 축적해온 전주형 사람정책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주시의 사람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그동안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있어 가능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다시 취업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도 마찬가지다. 그 출발점과 도착점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전주형 사람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난 2014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밥을 굶은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하고 영양 높은 아침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전주형 동네복지,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종교계 등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소각한 것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다.
전주형 사람정책의 이면에는 전주시가 지난 민선6기 때부터 공동체 육성사업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잇고, 사회적 연대의 기초를 마련한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가 지탱했기에 가능했다.
△‘사람’을 위한 가장 인간적인 전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이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나아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정신과 사회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급 방식은 ‘전주 함께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현금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저축을 해도 확인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지급 방식은 사용처가 가맹점에 국한돼 가맹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사회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개인 신용도나 통장발급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인 셈이다.
사용기간과 사용처의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각자 3개월 이내 전주지역에서만 소비토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곳곳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치품 구입(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과 2009년 각각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성격의 현금을 지급했던 일본의 경우, 국민들이 소비보다는 저축을 택하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낮았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사례를 막아 지역사회에 돈이 돌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전주 함께하트 카드’는 적게는 직접 지원대상인 5만 여 명, 많게는 가족을 포함한 15~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함께하트 카드’ 누가 쓰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실업수당 비수급)와 비정규직(한시근로자, 일용직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유형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 감소층의 2개 유형으로 나뉜다. 1순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지난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 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 지난 1월 소득보다 감소한 시민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거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월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68만원~88만원까지 지원되는 국민기초수급자(3만1,242명)와 4개월간 총 4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83개월 이하 아동수당 대상가구(2만6,626가구, 3만4,764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등 중앙정부 추경 특별지원 대상과 공공부조 중복자 등이 해당된다.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관광해설사,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거해 기존 지원책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 선택해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15세 미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전업주부, 군인,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들 중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보험료가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필증 등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사회적 연대로 시민들의 삶 함께 일으켜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 전주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자랑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전주가 가장 먼저 결단했고, 가장 먼저 가는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렵고 어렵다”면서 “지금껏 그랬듯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위기에 놓인 경제와 복지는 물론 시민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절망에 몰린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라며 “52만7,000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해체됐으며,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일이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만큼 도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게 위로하고 더 크게 배려하는 빛나는 시민정신과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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