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03일 14시09분
마스크 매점매석은 안된다
마스크 사기 여전해매점매석 단속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문제다.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기회로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응TF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예방조치 등을 전담하는 상황대응팀과 '보건·가짜뉴스·집회'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는 사건대응팀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매점매석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기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허위로 마스크 판매글을 올려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게 대부분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5,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의 IP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 칩을 24번이나 교체하고 전국을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B씨는 같은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6명으로부터 1,03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 같다”며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팀 구성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마스크 관련 사기·매점매석 등의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 적극 수사하기 바란다. 매점매석을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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