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19일 17시40분
익산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강제해야
“업체들로부터 세금받고 관리감독 행사처리비용 부담 외면하는 건 무책임”
익산 낭산의 폐석산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해 이를 치우도록 행정대집행을 받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처리비용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사업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놓고 처리비용 부담은 배짱을 부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익산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시 등 전국 18곳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로부터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았다. 익산 낭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18곳 지자체 가운데 올해 예산안에 문제의 폐기물 처리비를 편성한 곳은 익산시와 전주시 단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16곳의 지자체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을 안했다고 한다. 예산은 세웠지만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당한 곳도 있다.
세종시와 경기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는 배출업체와 행정소송이 한창이란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는 등 이유도 가지가지다. 이들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기피하면서 지금까지 처리된 문제의 폐기물은 143만여 톤 가운데 2,916톤, 즉 전체 0.2%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런 상태라면 몇 십년이 지나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애꿎은 주변 주민들이 겪을 피해와 불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처리비용 부담을 외면하는 건 무책임을 넘어 비난받을 짓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그동안 불법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왔고 그 관리 감독권도 행사해왔다.
한데 이제 와서 행정대집행 명령을 회피하는건 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민간 사업자라면 행정이 이렇게 외면했을지 의문이다. 모르긴해도 득달같이 행정대집행 이행을 촉구했을 게 분명하다.
정부의 대응도 문제다. 지자체의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명령했으면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