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2월 16일 13시36분
전북 수자원 관리권 광주로 넘어갔다
수자원공사, 20일 금강-섬진강-영산강 조직 개편 작업 마무리금강 관리권만 전북에 남기고 섬진강과 영산강은 광주로 이양
공공기관 탈전북, 이로인한 공공행정 광주 예속화 부채질 우려
"있는 것도 못지키는 것 개탄…전북도 전담 대응부서 만들어야"
당초 예고대로 금강 수자원 관리권만 전북에 남겨지고 섬진강과 영산강 관리권은 광주로 넘어간다. 공공기관 탈전북 현상, 이로인한 공공행정 광주 예속화를 부채질 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리급 이하 인사를 끝으로 호남 3대강 조직개편 작업이 원안대로 완료된다. 논란의 조직개편안이 이사회를 통과한지 약 한달 만이다.
개편안은 전국 지방조직을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유역본부 체제로 재구성 했다.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4대강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호남지방 조직의 경우 현재 전주에 있는 ‘금·영·섬권역부문(옛 전북본부)’을 ‘금강유역본부’와 ‘영·섬유역본부’ 체제로 분리해 이원화 했다.
이 가운데 금강유역본부는 전주에 남겨졌다. 반면, 영·섬유역본부는 현재 광주에 있는 ‘영·섬본부(옛 광주전남본부)’와 통폐합하는 식으로 확대 개편했다.
쉽게 말하자면 호남 3대강 수자원 관리권 중 금강(만경강·동진강 포함)만 전주에 남겨놓고 영산강과 섬진강은 광주로 넘겼다. 호남 3대강 수자원 관리권을 통폐합해 옛 전북본부(금·영·섬권역부문)를 확대 개편한지 꼭 2년 만이다.
따라서 앞으로 영산강과 섬진강 관리는 광주에서 맡게 됐다. 덩달아 광주 조직은 대폭 확대됐다. 실제로 광주쪽 정원은 46명에서 128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쪽 조직의 경우 종전처럼 162명을 유지했다.
수공측은 “영산강과 섬진강 관리권은 광주로 이양했지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자체와 협업체제로 추진할 노후 상수도권 교체사업 등을 추가해 기능을 보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로 기능 이양보단 전북지역 기능 보강을 주목해줬으면 한다”고도 바랬다.
하지만 지역사회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분위기다.
전북대표 수자원 중 하나인 섬진강 권리권까지 광주로 넘어간 탓이다. 그 발원지는 물론 임실 섬진강댐과 정읍 칠보댐 등 주요 댐까지 모두 전북에 있는 섬진강을 광주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꼬리 문 공공기관 탈전북 움직임, 이로인한 공공행정 광주 예속화를 부채질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즉각, 전북도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연(전주11)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은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에 앞서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만 한다.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는 게 전라북도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더이상 전북을 빠져나가는 공공기관이 없도록 도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수자원공사에 앞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 또한 엇비슷한 탈전북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불가피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기도권 교육생(지방공무원) 전북행 거부, 한국농수산대학은 영남권 캠퍼스 신설 불가피론, 국토정보공사는 드론교육센터 설립지 경북 낙점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란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모두 49개, 이중 45개(92%)가 광주 전남에 분포했다. 지난 십 수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광주 전남쪽 공공기관에 흡수되거나 중요 기능이 넘어간 결과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간판 바꿔 단 전북 수공
오는 20일 조직 개편작업을 마무리 짓고 새출발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옛 전북본부)이 ‘금강유역본부’란 새로운 현판을 내걸었다. 금강 수자원 관리권만 남고 영산강과 섬진강 관리권은 광주로 넘어가면서 기관명도 금강유역본부로 축소 조정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