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2월 13일 17시40분
전국 시도지사, "공공의대법 통과시켜라"
코로나 사태관련 임시총회 열어 여야에 강력히 촉구"감염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시급"
2월 임시국회 분수령…무산되면 설립계획도 백지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권영진 협의회장(대구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 겸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만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선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관련 법률도 제정돼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시급성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번 건의안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리해 임시총회에 참석한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즉석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촉구한만큼 국회 통과 노력도 탄력받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제의 법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가까운 전국 농어촌에서 일할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할 국립 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토록 돼 주목받아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강타하면서 더 큰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산항과 인천공항 등 전국 국제항만과 국제공항 13곳에 설치된 국립 검역소조차 감염내과 전문인력이 전무할 정도로 검역시스템이 허술한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른 이 법안은 무기한 보류처분이 떨어졌다.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측 반대론에 부딪친 결과다.
덩달아 올 봄 예정됐던 신입생 모집은커녕 캠퍼스 착공계획도 사실상 물거품 됐다. 오는 2022년 3월로 잡힌 개교도 불투명한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말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법안이 폐기되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도 동반 폐기된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지역 정관가는 비상을 건 채 연일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3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항의성 피켓 시위도 펼쳤다. 이날 한국당 최고위와 의총이 열린 국회 회의장을 찾은 이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향해 “더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고 항의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공공의대법 발목 잡지말라”
1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와 의총이 열린 국회 회의장을 찾은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사진제공= 이용호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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