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02월 13일 15시33분
정읍시, 트레이닝 센터 설계용역 지역업체 외면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 발주 지역업체 배제전북도 14개 시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약속 역행 지적
정읍시 “감사원서 위법 지적에다 정당한 절차 통해 공고”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역업체를 배제한 공고문을 낸 건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공고문을 취소하고 자체발주로 다시 공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최근 정읍시가 ‘체육 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지역업체 가점제 등이 조항이 없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체 발주를 통해 가점 또는 공동참여 등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무시했다.
특히 정읍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배려할 것’을 결의한 것을 역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1월 22일 9억2,700만원 규모의 ‘체육 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 의뢰했다.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면 ‘국토교통부 운영지침’과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한 업체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업체 참여율이 전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도내 업체는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외지 대형설계업체가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수년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모여 결의했던 ‘지역업체 참여 가능하도록 배려’하자는 약속을 무참히 짓밟은 것.
일각에서는 정읍시가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무하다는 걸 알면서 공고문 작성했고 현재까지 다시 공고할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지속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는 자체발주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건축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도내 건축업계 관계자는 "정읍시가 해당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가점 적용 등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빠져 있어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꺾였을뿐더러 혹시 입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읍시의 입찰 행정은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만큼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공고에 대해 조달의뢰를 취소하고 자체발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읍시는 감사원이 위법이라고 지적한데다 법 위반 사항이 없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고했기 때문에 조달청 의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읍시 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5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적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자체발주하면 특정업체만 도와주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올해 1월 감사원이 공동도급 의무화와 가점에 부여 등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다시 발주하는 일을 없을 것이며 법 위반도 아닌데다 타 지자체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타 지자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는 지역업체 가점 적용 항목이 없어 정읍시가 조달의뢰한 해당 용역에 대해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정읍시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의지만 있다면 해당 공고를 공모안 제출마감 시일 전에 기존 조달의뢰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발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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