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2월 25일 12시54분
<2026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가 “출생아에 1억 원 주겠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이 쏘아 올린 지원금 논란선거 최대 이슈될 듯
공약이 알려지자 ‘정말 1억 원을 다 주는가?’, ‘교육재정으로 감당 가능한가?’,‘아이가 이미 출생한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같은 궁금증과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 비난까지 논란이 거세다.
‘출생 교육 지원금 1억 원’이 내년 교육감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지난 3일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출생 교육 지원금 1억 원’을 내걸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의 출생아 수는 2024년 6,780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절반 이하(2015년 14,100명)로 감소, 도내 대부분이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이 되었으며, 이 흐름이 지속되면 학교 통폐합, 지역 상권 위축, 청년 역외 유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출생 교육 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전북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미래 투자”라는 주장이다.
지자체장이 아닌 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출생 교육 지원금, 그것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내건 이유에 대해서 “교육은 아이가 있을 때 성립되는데 출산율 급감은 학령아동 부족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학교 통폐합을 불가피하게 한다”라며 “교육청은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고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 책임 있는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출생 교육 지원금은 그 출발”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현재의 교육재정으로 이런 거액 지금이 감당할 수 있냐는 점.
황 전 부교육감은 “신생아 1인당 총액기준 1억 원을 지급하지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장기 분할지급인 만큼 전북교육청의 예산 규모나 구조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다.
특히 전북도와 시군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활용 등 자치단체와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며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향후 폐교, 지역경제 위축, 청년층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황 전 부교육감의 설명에도 교육재정으로 과연 감당 가능한지. 지역 소멸 대응 기금 활용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한 점, 이미 국가와 지자체의 출생률 제고 정책과의 중복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황 전 부교육감이 쏘아 올린 ‘출생 교육 지원금 1억 원’은 내년 교육감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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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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