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종인 - 2025년 12월 22일 16시59분
이성윤 의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연내 본회의 통과시켜 윤석열ㆍ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혐의 중단없이 진상규명 천명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특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의혹 수사에 초점을 둔다. 윤석열 12ㆍ3 내란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 북방한계선 위협비행 의혹, 노상원 수첩, 계엄 후속조치를 한 국가기관과 김건희 수사농단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과 함께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3대 특검과 수사대상이 겹칠 경우를 대비해 특검들 간의 상호 협력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진행 중인 재판들은 3대 특검에게 우선권을 주되, 특검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행상의 효율 및 신속 재판을 보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간이 짧고, 조희대 대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상
당수 기각해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이 모두 밝혀지지 못했다"며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테타 의혹 수사 촉구 등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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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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