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2월 22일 14시04분
“실천하는 의회, 전북 대전환 주춧돌 놓았다”
12.3계엄 국정혼란 속 민주화 투쟁에 풀뿌리 민주주의 각인민생현안 챙기고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의정활동도 돋보여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온국민이 잠못 든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격동기 였다. 45년 만에 헌정질서를 뒤흔든 12.3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 문제는 정국을 강타했다. 여기에 온갖 지역사회 현안도 쏟아졌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기치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12대 후반기 도의회가 걸어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의정결산
전북자치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 였다. 12.3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이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도의원들은 헌정질서 회복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 삭발투쟁을 불사한 채 몸부림 쳤다. 그렇게 멈춰서버린 운명의 시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흐르며 서서히 정상화 되가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터져나온 지역사회 현안은 다시금 긴장감을 높였다. 찬반 진영간 격렬한 다툼으로 비화된 전주권 시·군 통합 논란, 농심을 멍들게 한 쌀값 폭락 사태, 착공직전 안전 문제에 급제동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을 촉발한 수도권 개발용 전력 빼가기 등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오현숙, 장연국, 전용태)는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먼저 동료 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특히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사례론 다양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꼽힌다.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지원 특위, 지역사회 소멸현상을 억제할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말많고 탈많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전담할 한빛원전 대책 특위, 수도권 개발용 전력 빼가기에 대응할 초고압 송전선로 특위 등이다.
아울러 운영위는 의원과 사무처 직원간 연대와 협력,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등을 뒷받침 해왔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위(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위원 강태창, 김명지, 염영선, 이수진, 정종복)는 지역사회 당면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해왔다.
이중에서도 국가적 명운이 걸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의정활동이 주목받았다.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세자녀 이상 자동차 구입비 지원조례, 국외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재외동포 지원조례, 문 닫은 공공기관을 대신해 행정이나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마을행정사 운영조례 등 주민 눈높이 맞춤형 지방조례 제정이 대표적이다.
일방통행식 도정 견제에도 주력해 주목받았다. 정무직 남발과 잦은 기관장 교체와 같은 인사 난맥상을 비롯해 전주 올림픽 유치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줄 재정 특례, 꼬리 문 고위공직자 비위행위를 차단할 공직기강 확립 대책 등도 주문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위(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위원 국주영은, 김정수, 오은미, 오현숙, 이정린, 황영석)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주민 고령화에 맞춘 마을자치연금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해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값 대폭락과 고물가 파동을 고려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대책 마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왔다.
또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친환경 현수막 이용 촉진, 결식아동 균형잡힌 식사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즉 못난이 농산물 판매 촉진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 작업도 활발했다. 게다가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 수도권 복귀 움직임을 이슈화 해 차단하는데도 일조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위(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위원 김만기, 김이재, 나인권, 서난이, 이병도, 임종명)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공들였다.
먼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파동에 이은 계엄사태로 악화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했다. 긴급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도민 체감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수출입 업계를 강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경제위는 여러 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찾는데 노력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휘말린 도내 중소기업 피해 초소화에도 집중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도 집중했다. 에너지 위기에 맞선 전국 첫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식품산업과 특수자동차산업을 한단계 더 고도화할 푸드테크산업 육성 조례와 특장차산업 육성 조례, 현재 그린바이오(농업·식품) 중심인 도내 바이오산업을 레드바이오(의료·제약)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까지 확대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도록 한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문화위(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 김정기, 김희수, 박용근, 이명연, 장연국, 한정수)는 도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했다.
우선, 재난이나 재해 대응에 필요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했다. 현장의 여러 고견을 모아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지진방재 조례,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등을 제정했다.
문화관광분야 또한 문화자치 조례를 비롯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조례, 일과 휴양연계 관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활동이 왕성했다. 도립국악원과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해 개선책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과 고준위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신축 문제를 둘러싼 대정부 활동도 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뒤늦게 고창군과 부안군 등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에 포함된 지자체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용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주목받았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위원 강동화, 박정희,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는 인재 양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공들였다.
먼저, 농어촌에 유학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 끌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폐교가 쏟아지면서 원주민들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진데다 지역사회 소멸현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마음심리 검사 지원조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조례,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장려조례 등도 제정해 주목받았다.
12.3비상계엄 이후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된 헌법 교육을 촉진하도록 한 조례 또한 만들어졌다. 조례는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잘 배우고 익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시대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정성학 기자
“전북 대전환을 위해 의정혁신 박차”
■ 문승우 도의장
“12대 후반기 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의 대전환을 설계하는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승우 의장은 “지난 한 해는 오롯이 도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정국을 강타한 12.3계엄과 조기대선 등을 소회한 채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헌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낸 의회 본연의 역할은 올 한 해 가장 큰 성과였다”며 “탄핵정국 당시 민생 안정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펼친 다각적인 대응 활동은 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문 의장은 “도의회는 직접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군산항 준설, 새만금 조기 개발과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지역재정 특례, 도의원 정수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그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 가운데 의회 사무처장 자체 승진과 교육청 파견 인력의 단계적 원대복귀 등 조직권과 인사권 독립의 실질화는 한단계 진전됐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네트워크 재가동 등 지방외교의 복원과 확장도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문 의장은 “2026년 새해는 전북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북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도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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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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