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형열 - 2025년 12월 17일 14시01분
무주군의회 이영희 부의장 군정질문
이 부의장은“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연구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무주군은 지속적으로 추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물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외교 자산이며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추구 했던 기능을 대체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도출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를 통해 사관학교가 지향했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제2국기원은 정책적 타당성 등 경제성, 이해 관계자 조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정책적 근거를 마련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기관 소통과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부의장은“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구구조와 정주여건을 고려해 실효성과 독창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응 전략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은 지역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군정과제”라며“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 발굴과 추진 전략에 정부 방침을 반영하고 내년에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의장은“무주군의 인구정책 개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교육, 주거, 육아ㆍ돌봄, 일자리, 의료 등을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인홍 군수는“생활인구 유입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무주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과 가용재원을 고려한 정책 규모와 목표를 담은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현행 사업 집행 체계는 예산 확정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실시 설계, 보상 협의, 인허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도 얘기치 못한 문제점 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이월 사업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집행 과정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 집행률을 높이고자 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사업집행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 과정에서 과감히 조정ㆍ삭감해 이월액 최소화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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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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