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2월 09일 14시34분
이남호,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 7대 대책 제시
“교육활동 보호는 인권...교육 본질 회복”
이 전 총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는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7대 종합 대책은 △행정업무 대폭 경감 △교권 침해 예방·대응 전담기구 재구조화 및 기능 강화 △교사의 면책권 보장 △정책 사전·사후 행정부담 평가제 △교원 복지·처우 기반 강화 △민주적 학교자치 강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분쟁조정 시스템 강화 등이다.
이 전 총장은 “교실에서 교사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교사의 자긍심 회복과 진작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의 핵심 인권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를 들면서, 응답자 79.3%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행정업무 경감과 전담기구 기능 강화, 법적 보호, 면책권 제도화 등 그동안 현장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교사 혼자서 민원·분쟁·업무 부담을 떠안으면 안 되며, 이제는 교육청·지자체·전담기구 등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전북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는 인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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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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