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03일 16시09분
[사설]특자도 제도 내실화 대책 서둘러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른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름만 특별할 뿐 특별한 것 없는 제도라는 쓴소리도 많다. 출범 2년을 맞아 이런 문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전북도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특별자치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요소로 법적인 재정 지원 근거, 인사 조직권 보장,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을 제시
실제로 특별자치제가 도입된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북 특별자치도뿐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조차 여전히 자치 재원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특별자치도나 일반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과세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살림살이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독자적인 세목 신설은 물론 세율 조정 같은 과세자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다.
제주와 세종은 그 보완책으로 보통교부세 특례와 지역 균형발전 회계상 별도의 계정이 설치돼 그나마 재원 지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전북은 이런 특례 자체조차 없다.
인사와 조직 개폐 같은 자치 입법권 또한 일반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하대명년이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전담할 법인체 형태의 자치단체 설립하자는 것으로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반복 중인 귀속지 분쟁을 종식할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지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해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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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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