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02일 15시27분
[사설]인공태양 사업 후보지, 재선정해야
전북도의회가 과학기술부에 인공태양, 즉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 사업지를 재선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나주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이유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같은 이유로 지난 1일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 사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과기부에 공식 제출한 상태다.
실제 정부가 선정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사업지는 전북과 비교해 조건에서 훨씬 뒤떨어져 선정과정에 의구심이 많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제안한 이 사업의 새만금 후보지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 + 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현행법상 국가연구기관에 무상양도가 불가한데다, 기껏해야 ‘20년 임대 + 20년 갱신’ 형태만 가능하다.
또한 전북은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부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를 5년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새만금 후보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단일 소유로 돼 있어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은 물론 사업 추진력에서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거나 다수의 토지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법적인 문제와 시간적 제약이 상당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우월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새만금이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그 공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가이자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라거나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공모전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이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나 지역 소외 같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월등한 조건에도 탈락한 데 대해 납득 가능한 선정 이유를 대든지, 재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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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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