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12월 01일 15시43분
[경제와 미래]법리 놀음으로 사막화되는 나라, 살려내자!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보는 대부분의 국민은 짜증 나고 피곤하다. 그와 그의 변호인단, 일부 판검사들은 법 조항의 꼬투리를 요리조리 뒤집어 잡고 늘어진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법률 조문과 용어들이 거의 매일 새롭게 등장한다. 정치권은 법리 논쟁과 법 해석을 놓고 극단적으로 싸운다. 언론을 통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법의 쥐구멍으로 빠져 잔머리를 쓰게 된다. 미국은 받들고 중국은 혐오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재판소에서도 고함친다. 그들의 태극기는 민족주의가 아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큰 질병을 유발하는 법충(法蟲), 법균(法菌)들이 온 나라를 좀먹고 있다. 그들 때문에 나라의 생기가 말라서 사막화되고 있다. 오충오균(五蟲五菌)이 함께 준동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갈라치기 한다. 법충, 법균과 함께 썩은 정치가와 공무원인 권충(權蟲), 권균(權菌), 언론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의 권리로 아는 언충(言蟲), 언균(言菌),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 주는 대학교수와 지식인인 지충(知蟲), 지균(知菌),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쓰고 권력을 지향하는 종충(宗蟲), 종균(宗菌)들이 나라를 시궁창에 몰아넣고 있다. 그들의 준동에 눌려, 온 국민이 쪼잔해지고 있다. 쪼잔한 생각과 행동을 하니 소지역주의도 판친다. 이런 정신상태로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없다.
내란 재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각급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민원 집단의 고소·고발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정책사업이 정책 판단이 아니라 법리 판단에 맡겨진다. 지난날 가장 해괴한 법리 판단은 천도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을 옮기는 것이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관련 모든 정책도 법원의 법리 판단에 맡겨져 있다. 게다가 극단화된 검사 집단, 의사 집단 등의 직업 이기주의도 사회통합을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와 판사들은 권력을 지향한 사람들이다. 결코 국가 이상을 훈련받은 집단이 아니다. 법철학의 기반이 없는 법관의 책상머리에서 국가 이상이 용솟음치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나라가 살아난다. 방법과 길이 있다. 태양의 방향이 달라지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지 않는가? 방법은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는 정책 중심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돌리는 것이다. 오충오균의 싸움에 휩쓸려 국민 심리가 쪼잔해지는 원인은 모든 것을 서울로만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정치를 여의도 골방 싸움에서 지방에 신산업을 추진하는 정책 싸움으로 돌리자. 주거정책을 수도권 부동산에서 지방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바꾸자. 그 신도시에 신산업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나는 전국 군(郡)단위 지역에 인구 5만 내외의 인구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 시가지화” 방법으로 신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 거대한 도시계획과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뒤따라야 할 사업이다.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하는 농업과 공업, 식품과 의료산업, 문화슬기모 산업 등 신산업을 지역 신도시에 자리하게 한다. 지방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새 나라 만들기 차원이다.
정책 중심을 바꾸는 다른 하나는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실질적 주요 5개국(G5)이 되게 하는 각론(各論)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라의 기운이 새로워질 것이다. 국회와 정부, 대학과 기업이 각각 ‘주요 5개국’ 추진단을 만들게 하자. 정책 방향을 바꿔 지방에 새 일터와 산업기반을 만들고 모든 정책을 세계로 향하면 정치가, 공무원, 법조인, 그리고 온 국민의 가슴이 달라질 것이다. 새 왕조가 들어서면 도읍을 옮겼던 뜻도 과거 역사에서 배우자./김도종 (사)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인협회 이사장. (전) 원광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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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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