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1월 30일 14시08분
전북도, 항소 움직임 ...시외버스 운행 중단 최악 사태 불가피
전북도 손실보전금 미지급 등 패소하자 항소방침 전망당장 무진장 지역 운행 중단, 도내 전역 ‘올 스톱’ 불 보듯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이 미지급 재정 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에 항소할 태세여서 자칫 시외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우려다.
버스노조 측이 “전북도가 항소를 하면 적자가 가장 심한 무진장 3개군 지역 부터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도내 전역에서도 차례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시외버스 사업자들도 주민 교통에 대하여 도청과 행정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을 적자로 고통받으면서 운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27일 도내 시외버스 업체가 낸 비수익 노선 일부 휴업 신청 불인가에 대한 취소와 미지급 재정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버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전북도는 그간 지급하지 않은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자 노선 휴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 정상 운행으로 주민 교통 편의를 계속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소 절차를 밟는 선택이 남아있다.
전북도는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의 의지가 없는 한 항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시외버스 노조는 “전북도가 법원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시외버스 업계와 근로자들 가족까지 고통에 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도민들, 특히 농어촌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하여 아예 안중에 없는 처사”라며 당장 적자가 가장 심각한 무진장 지역 운행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진장 시외버스가 운행을 멈추면 이들 지역 간 주민 이동은 물론 전주 등 타 시군과 이웃 시도로의 발이 전면 묶이게 된다.
이어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면 시외버스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전북도는 시외버스에 대하여 타도만큼 해주고 있다고 하여왔는데 전북시외버스 운송환경은 타도보다 얼마나 열악하고 나쁜 것인지는 전혀 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그동안 적자 노선에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 가운데 미지급액은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220억에 이른다.
“전북도가 스스로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검증을 실시한 운송원가마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버스를 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시외버스 업계의 호소다.
그러고도 적자 노선 70여 개 노선버스 62대에 대해 휴업을 신청하자 아무런 대책없이 이를 불허했다. 손실보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적자 나는 노선 휴업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다./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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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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